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0984]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84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2년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과 함께 지분을 … Read more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23667] 국기 명의 대여자 과세 관련 판례: 실질과세 위반과 무효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본 판례는 국기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행위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과세 요건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33215]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환산가액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321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B세무서장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구단5601 … Read more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 [대법원 2018. 1. 25. 2017두63559] 양도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63559 이 판례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취득 후 공동건축조합원 자격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에 해당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 Read more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 25. 2017두62662] “`html 종합소득 손해배상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두62662 판례를 바탕으로, 종종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합의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와 피고 BBB 간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