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1736] 목차 Toggle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적용 2.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2.3. 임대주택법상 매각 제한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0493] 목차 Toggle 종소 이사장 사례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049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의 판단 2.1. 쟁점 2.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이사장 사례금 관련 판례 … Read more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326] 목차 Toggle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정당한 사유 불인정 3.2.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의 부지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미 6. 부가 정보 … Read more

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4구단52230] 목차 Toggle 양도 토지 실지취득가액 산정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23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3.2.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의 신고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2. 2014구합9080] 기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기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국세환급금 청구 거부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별 판시 내용 2.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 2.2. 이 사건 양도소득세 판결과 후발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