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23. 2017구단9733] 8년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에 토지를 … Read more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23. 2016구합61303] 상증 2차 유상증자 관련 판례 정리 상증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문제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303 판결을 … Read more
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2017구합10323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부과 제척기간: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2017구합67124]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 Read more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3. 2017누8712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약금 기타소득 해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