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037]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양도 시기 판단: 대법원 2018두3003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승 대법원 2018두30037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75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및 등록문화재 양도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로, 귀속 연도는 2018년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는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12]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 확인된 금원 외 소득 귀속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의 소득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12 판결로,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903] 영업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영업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특히 보상금의 성격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세액계산방법 위법 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8두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두29)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 근거, 세액 계산 방법의 적법성, 그리고 기납부세액 공제의 타당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29이며, 귀속년도는 2010년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