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4040]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7누7457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및 법적 의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 Read more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8누33373] 양도조합 자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양도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조0주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866원의 부과처분에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24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소득 vs. 기타소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곽AA가 GG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948] 원천징수 관련 판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