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804]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대법원 2018두32804)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기준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사유가 발생하며, 과세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 2017구단6873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과세의 적법성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731 사건으로, … Read more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842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해당 임대용역이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조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 Read more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40886] 상증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립 유치원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86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광주지방법원 2018. 5. 3. 2017구합11404] 조세법률주의 위반 판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본 판례는 소비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04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