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자소득 결정의 위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1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자소득 귀속 시기 및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박OO 관련 주장 4.2. 이자소득 귀속 시기 판단 4.3. 김OO 관련 주장 5. … Read more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3. 2014두41398]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례의 중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 Read more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5059] 목차 Toggle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0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판결 근거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59900] 목차 Toggle 상증 원고의 개업자금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치과 운영 및 개업 과정 2.2. 증여세 부과 경위 2.3.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3.2. 자금의 성격: … Read more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256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의 인용 3.2. 유예 기간 관련 논점 3.3.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3.4.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