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2017구합8668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와 특허 관련 계약을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2017가소5045704]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 Read more
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7. 5. 2019구합20465] 상증 합병신주 증여세 과세 불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Read more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5. 2018누70723] 양도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 판례는 양도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7. 9. 2018구단119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치권 합의 금액 포함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 합의 금액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