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대법원 2015. 5. 29. 2015두3797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0. 7. 23. 2020구합8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84 판결로,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Read more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2023구합63094] 양도 법인 토지 양도대금 과소신고 관련 판례 양도 법인 토지 양도대금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은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6736]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가 매매가액과 사외유출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소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67668]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AA 그룹의 회장으로, AAA 그룹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