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3구합16488]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65303] 목차 Toggle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판례 판결의 배경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상황 2. 원고의 인식 여부 및 과실 유무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Read more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2014가합523393] 목차 Toggle 사실상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중복 등기의 과실 유무 2.2.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등기의 무효 3.2. 점유취득시효와 중복 등기의 관계 3.3. 상당인과관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5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4두453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이유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이유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3. 2014누6113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위장 사실 관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