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적정성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대구고등법원 2021. 1. 22. 2019누4890] 법인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적정성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판례) 1. 사건 개요 2016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고등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토지 분양권 매매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