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89808]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Read more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643]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864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대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7305] 목차 Toggle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공시송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2.2. 공시송달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무효 확인 청구 기각 3.2. 예비적 … Read more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4. 10. 17. 2013누10374]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7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74) 1. … Read more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2014구합5286] 목차 Toggle 국기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2.2. 원고들의 지위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