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293]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 Read more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6267] 국세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67 판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15년 5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3구합24129] 목차 Toggle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분 경위 처분 상세 법원의 판단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에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5. 18. 2014누1128] 목차 Toggle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나. 사실관계 다. 판단 근거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1128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6196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1년, 주식회사 FF의 대표이사 강EE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