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6. 2015누12093] 법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 Read more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6932]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종업원 수 합산 (대법원 2016두36932)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1심, 2심, 3심 모두 동일한 판결 … Read more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10075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1. 사건 개요 원고는 브레이크 패드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회사 설립으로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어 피고(세무서장)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 Read more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5. 16. 2018구단11082] 법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유예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와 유예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간의 관계, 그리고 관계기업 규모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