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8346]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금원 교부의 경위 2.2. 관리계좌 2.3. 2009년 3월 30일자 ○○○원 부분 2.4. 2008년 10월 1일자 ○○○원 부분 2.5. 2009년 10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