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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 2021두34312] “`html 법인 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 판단: 대법원 2021두3431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자가 다른 경우, 누가 진정한 소득의 귀속 주체인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1두34312 … Read more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50787]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실질적 소득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명의만을 빌려준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50787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