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2021누1261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대법원 2023. 2. 2. 2022두597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2두59790 사건으로, 원고는 안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671]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판례 분석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 사업소득으로 인정 본 판례는 종중이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얻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5939] 법인 내국법인의 지점 운영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경우, 명의대여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 Read more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4040]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