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6134] 목차 Toggle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6103] 목차 Toggle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1심 판결 유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Read more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62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매매 계약 해제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원고의 항소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5933] 목차 Toggle 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추가 판단 피고의 새로운 주장 법원의 추가 판단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 Read more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6608] 목차 Toggle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4누6608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3.2.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관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