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나308963] 국세 징수 관련 배당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이 압류 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이며, 2018년 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나2037155] 국세청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4년 귀속년도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 Read more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고양지원 2018. 3. 30. 2017가단13369] 국세 우선 관련 판례: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효력 (국승 고양지원 2017가단13369) 본 판례는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 및 배당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특히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배당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4다231446]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다231446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판결일: 2018. 4. 12. 주요 … Read more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안산지원 2018. 4. 19. 2017가합8484] 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안산지원 2017-가합-8484 판결 요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파산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