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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7. 2019구합144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혼수용품, 생활비 사용 입증 불충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1. 사건 개요 2015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망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2. 11. 2021누54523] “`html 상속 증여 재산 관련 유학 자금 증여세 과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5452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를 근거로,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