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교재 개발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1976]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교재 개발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 개발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