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10637] 목차 Toggle 양도 시가감정 없는 부동산 교환, 기준시가 적용: 대전고등법원 판례 (2014누1063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시가 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 Read more
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5. 3. 27. 2013구단10070]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3-2. 실지 취득가액 산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교환자산의 양도시기 [청주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2627] 양도 교환자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627) 본 문서는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627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교환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토지를 취득한 후, 2014년 교환 계약을 통해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교환 후 제3자에게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