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2020누1072] 양도·교환 계약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 사건은 양도·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90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490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49010이며,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입니다. 최종 판결 … Read more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66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문제 본 판례는 양도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66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의 … Read more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4161]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41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가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석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 Read more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9. 5. 30. 2019구단665] 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액 지급 방식의 단순 교환과 취득가격 본 판례는 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단순 교환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