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31) 판례 분석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4533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3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납부자가 누구이며,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 판례는 부가가치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