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구매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61] 부가 구매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구매대행 용역 중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한 부분이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