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2017두3211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111] “`html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2017두3211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국승 사건(대법원 2017두32111)을 다루며, 2014년 귀속분 세금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2017년 4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ㅁㅁ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재화의 공급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