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5016] 목차 Toggle 법인 조세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1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조세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 Read more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66045]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자산 전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1.2. 사건의 배경 1.3.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법령 해석의 중요성 2.2. 자산 전출의 의미 2.3. … Read more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대법원 2015. 5. 14. 2014두47662] 목차 Toggle 법인 조세 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쟁점 2. 법리적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조세 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혜택의 … Read more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2020누42325] “`html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325 판례로, 2010 사업연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