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부천지원 2015. 1. 29. 2014가합9488] 목차 Toggle 국징 (무변론)질권설정자의 구상권: 부천지방법원 2014가합9488 판례 분석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적용 법조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무변론)질권설정자의 구상권: 부천지방법원 2014가합9488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무변론 판결로, 질권설정자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나205578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관련 법리 3.1.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3.2. 채무초과 여부 판단 기준 3.3. 연대납세의무 4. 사실관계 4.1. 체납자의 국세 체납 4.2.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 5. 법원의 판단 5.1. … Read more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4. 2019구단6664] 양도 경매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 경매를 통한 토지 양도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사건 개요 사실 관계 토지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경매 진행 및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의 주장 실질 과세 원칙 위반 주장 필요 경비 공제 주장 법원의 … Read more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 [부산지방법원 2016. 7. 1. 2015구합25073]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 5. 9. 2017구단1117] “`html 양도 물상보증과 타인 채무 변제: 양도가액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물상보증으로 타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