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7064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