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2023누67998] “`html 무허가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무허가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관, 구조,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