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2014누54594] 목차 Toggle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65] 목차 Toggle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례: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건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 무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익금 … Read more
국승 판례 분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2022구합53792]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 AAAAAA 주식회사는 자회사인 이 사건 자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