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58904]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2. 쟁점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