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4. 2. 8. 2022구합5832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3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 전)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절차적 위법 여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와 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