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재차명의신탁 여부 국승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차명의신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61542] 상증 재차명의신탁 여부 국승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42 판결입니다. 2020년에 2심이 완료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0년 07월 15일입니다. 원고는 진○○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박AA의 소유였으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