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이 아닌 … Read more
국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 방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금형 관련 회사의 주식회사 유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4년 수원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5누68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6827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실질적인 인수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7356]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 대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특정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 Read more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76097]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결 본 판례는 2014년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효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