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406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다2240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다2240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5921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2. 소송 당사자 3. 판결 주문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2020가단5071433] 목차 Toggle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국가재정법 적용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주요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법리 적용 4.2. 소멸시효 … Read more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2019가합510040]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채권 압류 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지를 … Read more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4. 10. 23. 2024가단5427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단5427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국가가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피고는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세무서장)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권자입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