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논산지원 2020. 7. 9. 2020가단80] 목차 Toggle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 해제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