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2013구합7088] 목차 Toggle 부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판단 근거 … Read more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5. 13. 2014누21158] 목차 Toggle 법인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주요 근거 및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해석 3.2. 세액공제 배제 규정의 적법성 3.3. 위임입법의 적법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85] “`html 교육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94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융자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23. 3. 30. 2023두30758] “`html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3두30758) 사건 개요 원고인 BBBBBBB중앙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