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3누21313] 목차 Toggle 국외 제공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원고 및 피고 1.3. 쟁점 2. 판결 요지 2.1. 국외 제공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2685]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4.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75] 목차 Toggle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판결의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9. 1. 2020두3809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809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과세관할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80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63765]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