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합71868]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8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용료가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17. 2019구합85911] 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1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기타소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등록되지 … Read more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65697] 법인 사용료 관련 판례: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사용료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관련 법령, 쟁점, 그리고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2961]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2 사업연도에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이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내 기업,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2985]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72985 사건명: 경정거부처분 취소 귀속연도: 2014 심급: 1심 선고일: 2020.12.24. 원고: AA주식회사 피고: ZZZ세무서장 2. 쟁점 주요 쟁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