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147]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및 부과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8147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147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37255] “`html 미국 법인 특허사용료 관련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0누37255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848] 법인세 관련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4831, 2021두34848 (병합)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 2021. 6. 3. 2021두33630] “`html 법인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3630) 본 판례는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1두33630 원고: 신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 Read more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308]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08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특히 미국 법인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국내 특허 등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인 코****시티, 피고는 동**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