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7. 21. 2019구합108533] 법인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33 귀속연도: 2015년 심급: 1심 생산일자: … Read more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19구합73292] 미국 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지급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AA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립 공과대학으로,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20구합65105]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판례 분석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성질과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05 귀속년도: … Read more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2020구합81687] 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687 사건으로, 한․미 조세조약 해석을 통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1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인 AAA 엘엘씨(LLC)이며, … Read more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3. 31. 2021구합61865]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구합61865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일자: 2022.03.31. 귀속연도: 2016 원고: ㈜이***닉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이***닉스(원고)는 영국 소재의 Powerlase Photonics Ltd(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