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63765]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12483] 법인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14일에 선고된 판결로, 법인세법 제2조, … Read more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5241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8. 28. 선고된 2014누71520 … Read more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번호 2015누48114 사건 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외국법인 000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16.01.15.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 Read more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2017구합6133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미 조세협약과 구 법인세법의 적용, 그리고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