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1누32608]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 Read more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50309]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09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2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 Read more
조사사전통지 생략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47228] 부가 조사 사전 통지 생략 관련 판례 부가 조사 사전 통지 생략의 위법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47228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조사 사전 통지 생략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345]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1두61345) 본 판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 주식회사 및 김BB이 원고, CC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이 … Read more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55269]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오피스텔은 해당될까? 본 판례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