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65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2020누38265] “`html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65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무효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