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2023구합85260]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