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65530] 목차 Toggle 부가 주식 양도담보 제공과 제2차 납세의무 사건 개요 쟁점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5. 1. 13. 2014구단1304] 목차 Toggle 부가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원의 판결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가산세의 성격과 목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론 참고 법령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401]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미이행 2.2. 소송의 적법성 3. 판결 결과 및 이유 4. 관련 법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나302391]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배경 및 사실관계 1. 조세 부과 및 채권 발생 2. 부동산 매매 및 채무 초과 상태 3. 매매계약의 사해성 여부 법원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2. 사해행위 성립 … Read more
당초 원고가 양도시 신고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405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051)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판단 3.1. 취득가액 인정 여부 3.2. 관련 법리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