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12268] 목차 Toggle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1226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3.2. 법원 판결의 근거 4. … Read more
밀수출입 행위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236] 목차 Toggle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결 내용 판결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소 밀수출입 행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포탈 … Read more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071] 목차 Toggle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처분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합5201] 목차 Toggle 국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전심절차 미이행 4.2. 제소기간 도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1257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574)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3.2.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3.3. 정당한 사유 유무 4.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