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3누31006] 목차 Toggle 종소 불복 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건 관련 정보 3. 쟁점 4. 판결 요지 5. 상세 내용 5.1. 처분 경위 5.2. 소송 제기 및 각하 5.3. 관련 법리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단146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상 법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13조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8. 2014구단5629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부과 제척 기간 실지 양도가액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사기 … Read more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2014가소640196] 목차 Toggle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판결 요약 주문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소송 경과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