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51532]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53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5. 2014누1146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재조사, 조세 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유무 판단 1. 사건 개요 1.1. 원고의 부(父)의 보상금 수령 1.2.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판결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4구단15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소송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필요적 … Read more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31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2.2. 결론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75] 목차 Toggle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판결의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 Read more